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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1명 징계절차 돌입

대한변협,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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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로톡' 미탈퇴 회원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간 로톡 미탈퇴 회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 단계에 머물렀던 변협이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하며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 201명을 변협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에 회부된 이번 사안은 심층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5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가결했다. 비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을 명문화하고,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본격 시행됐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6월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후 변협은 8, 9월 로톡 미탈퇴 변호사들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10월 특조위를 발족하는 등 징계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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