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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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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25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수사팀 예상대로 손 검사는 약속했던 22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그 다음날인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등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이같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00조의2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수사팀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고 손 검사나 변호인에게 통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한 차례 체포영장을 받지 못했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당사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의자가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만큼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26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 이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