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미국변호사

44.jpg

 

 

재판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탄핵소추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탄핵심판은 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한 것인데, 임 전 부장판사는 이미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와 별도로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