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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올해 법사위 국감 우수의원에 송기헌 의원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법률체계 확립 위해 노력”

미국변호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습니다. 국민과 법조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재선인 송 의원은 본보 기자들이 1~21일 진행된 법사위 국감을 모니터링한 평가에서 합산 36점(만점 50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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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행정부 견제와 제도 개선"이라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됐다.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까지 다룰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의미한 정책질의에 중점을 뒀다. 여러 상임위에서 국감 본연의 목적을 잊고 각 당 유력후보 관련 이슈를 다루는 데 (국회가)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안을 이유로 실태 점검이 미흡했던 점이 국민께 송구하다"며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대로 검·경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로 출범한 공수처가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면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조정 이후 

검·경 협력체제 성사여부 등 점검

 

 

송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질의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5조원대 피해를 낳은 MBI 유사수신 폰지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 하는 등 민생 점검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 국감에서 반성문을 단돈 9만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산업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으로부터 양형인자로서의 '진지한 반성'을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뛰고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보수가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의 보수지급시기를 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해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14일 지방 검찰청 국감 당일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판결을 냈습니다. 검찰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검사의 본분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시기 명문화 등 

약속도 받아

 

송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법률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실무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법률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이웃들의 번민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각종 성범죄, 디지털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는 형량이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종범죄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면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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