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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고발사주’ 공방만… 정책국감 올해도 실종

2021 법사위 국감 평가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졌다.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대장동 의혹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여야 대선 주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을 둘러싼 비난과 감싸기, 부실 수사 지적과 특검 요구 등 정치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등 굵직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해였지만,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책 등을 지적하는 송곳 질의는 저조했다는 평가다.

 

본보 기자들은 지난 1~21일 77개 법조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2021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국정감사 활동<2021년 10월 1~21일 연속보도 20건>을 모두 모니터링해 평가했다. 평가기준(항목별 10점 만점, 총 50점 만점)은 △전문성 △질의의 참신성 △대안 제시 △질의태도 △성실성 등이다. 평가결과 정쟁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에서도 나름대로 정책국감을 이어간 3명의 여야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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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법무부·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산 36점으로 최고점수를 얻었다. 송 의원 역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뛰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논리에 입각한 질의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과 기관장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과열 상황에서는 정책질의를 던지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국감장에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감위원 자격으로 기관 내부자료를 입수한 뒤 장기과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대선 주자와 관련 각종 의혹 놓고

 정쟁으로 얼룩

 

최기상(52·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공방에 뛰어드는 대신 묵묵히 정책질의를 이어가는 '마이 웨이'를 고수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도 야당 의원 중 점수가 가장 높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도 질의가 아닌 '답정너' 발언을 장기간 이어간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제대로 된 질문 한 번 받지 못한 채 국감장을 나선 기관장들이 많았고, 좌석에서 조는 기관증인도 속출했다. 충분한 근거 없이 지위와 상황을 이용해 기관장에게 일방적인 호통을 치거나, 기관장의 원론적 답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몰아세운 의원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수사권 조정 시행 문제점 등

 송곳질의 거의 없어 


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7명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2.4점 상승한 30.27점을 기록했다. 평가기준별로는 '대안제시'와 '질의의 참신성' 항목이 5.66점과 6점으로 가장 미흡했다.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6.39점을 기록한 '성실성'이다. 아들 관련 의혹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한 국정감사가 많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한편 여야는 국감 마지막날인 21일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특검 도입 주장을 이어갔다.


나름대로 정책질의 이어간

 여야의원 3명에 ‘눈길’

 

이날 종합감사에서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대전지검의 수사에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검찰총장을 경유해 대검 감찰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2일 대검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는데,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후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며 검찰이 월성원전 관련 고발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해 "(법원의 노력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 확대를 통해 지금보다 (법관들이 맡는 사건을) 적게하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가팀 : 안재명·박솔잎·이용경·박수연·한수현·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