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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AI 규제' 웨비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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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20일 '인공지능(AI)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AI 산업과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표된 AI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법제화 현황과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연(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방정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주요 국가의 AI 윤리 및 법규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 박사는 "유럽연합(EU)이 AI 규제안을 통해 일반원칙으로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법안을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다만, AI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오로지 일반법 제정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AI의 특성과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규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호(45·35기) 변호사는 '국내 AI 법제의 현황,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AI 규제를 위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간접적 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의 AI 가이드 라인은 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가이드 라인 중 기업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그리고 이상직(56·26기) 태평양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정보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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