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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 제공한 정부 행태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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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1일 성명을 내고 "안면인식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제공한 정부의 개인정보 경시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1억7000여만건의 내·외국인 데이터를 지난해 국내 인공지능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정부가 약 1억7000만건의 내·외국인 안면 이미지 등을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항 내 보안 및 출입국 심사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명목이라지만, 다량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동의절차도 없이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 수집·제공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확보한 안면 이미지 등 영상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여권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해 이의 제공·이용 등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가 개인정보를 동의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더기로 민간업체에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과기부는 이번 안면 이미지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민간업체와의 계약서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을 명시해 개인정보의 개별열람이나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완조치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는 한번 노출될 경우 그 피해가 복구되기 힘들고, 다양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가능성의 중대한 해악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부의 해명은 무책임하고 편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보완책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된 뒤에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면서 "변협은 법정 법조단체로서 이같은 문제 인식에 입각해 정부의 내·외국인에 대한 안면 이미지 민간업체 제공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히 민간에 제공된 안면 이미지 정보의 보관·이용 등 처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 그 용도와 보관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이제라도 엄격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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