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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품 이야기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업계와 ESG 경영

리걸에듀

[2021.10.20]



최근 기업의 경영방향에 관하여 ES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적 구조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준법경영이나 내부통제 등을 뜻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중시되었습니다. 그 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구현을 기업 가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ESG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에 배포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ESG 활동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의무공시를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은 Governance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Governance는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구조와 다양성, 감사제도, 관계사 부실로 인한 위험성, 배당, 뇌물 및 부패 방지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3%룰), 소수주주권 강화 등에 따라, 식품업체로서도 이사의 임무해태,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Governance 분야와 관련한 국제표준(ISO37301, ISO37001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분쟁의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ESG 중 Social은 공정고용, 산업안전, 사회공헌, 공정경쟁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의 준수 여부가 중요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식품업계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기부식품 제공 등에 주목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Environment는 ESG 경영에서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으로, 탄소배출 및 폐기물 관리,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식품업계에서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산, 포장폐기물과 일회용품 감축, 자원재활용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환경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우수업체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SG는 기업윤리, 준법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에 나서겠다고 천명했고,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ESG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구성요소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공시기준이나 평가지표는 아직 확립된 것이 없습니다. 평가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결과에 일관성이 없어, 기업들이 실제로는 ESG와 별반 관계없는 내용을 겉보기에만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ESG 워싱(washing)'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계에서도 산업과 업체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실을 기하여, 향후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변호사 (iyeon.kim@barunlaw.com)

최승환 변호사 (seunghwan.cho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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