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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기소… 배임 혐의 등은 빠져

검찰 "공범관계 등 명확히 한 후 처리"

리걸에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 '4인방'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앞서 유씨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됐던 배임 혐의 등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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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체포된데 이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논의가 이뤄지던 시기로, 당초 공영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변경돼 추진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그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관련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공소사실에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이번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준 것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라고 했다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현금 5억원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 "유 전 본부장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유 전 본부장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대장동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만배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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