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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감사

[국감-종합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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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종합감사 마지막까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52·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진욱(55·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선거 개입 등을 검찰이 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기 문란의 중대 사안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라며 "특히 윤석열(61·23기) 전 총장이 연루됐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국민적 관심사다. 정치 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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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김 처장은 "십분 공감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사건과 무관하다면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누구든 진실 발견을 가로 막을수 없다. '언제, 어떻게'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련 수사 대상자들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된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하고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추가 입건됐지 않았느냐"며 "한 검사장과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으로, 주범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일(49·31기)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나는 고발장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고발장에 첨부됐다는 판결문을 출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이 같은 허위사실이 계속 보도되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57·18기) 지사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가 의심된다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상범(55·21기)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수사팀의 부실한 행태 등을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특검 관련) 양당이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 달라 합의가 될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될지 문제가 있다"며 "그때까지 검찰은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팀을 믿는다"고 두둔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해 "(법원의 노력이) 기대수준에 못미친다는 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의 확대를 통해 지금보다 (법관들이 맡는 사건을) 적게하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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