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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충격"

법무부에 재발방지책 촉구

리걸에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사지를 결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문'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며 "고문방지협약 제1조 등에 따라 고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발을 등 뒤로 결박당해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처참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인간으로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2019년 국가인로부터 인권 유린행위 금지 권고를 받고도 계속해 이런 일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떠나, 고문 받지 않을 권리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외국인 역시 보호대상임은 명백하다"며 "법무부는 (되레) 외국인이 자해행위를 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며 증거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같은 해명 그 자체가 고문행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로코 국적 30대 A씨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 시설이다.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리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소 CCTV에는 A씨가 약 4시간 24분간 이같은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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