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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감사

[국감-종합감사] 법사위 종합감사도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미국변호사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지사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가 의심된다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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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55·21기)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것을 두고 "그럴 거면 애당초 공항에서 굳이 체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기획 입국설이다, 꼬리 자르기 거래설이다' 등 각종 설이 도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소병철(63·1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거론했다. 이어 "50억원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최기상(52·25기) 의원은 김진욱(55·21기) 공수처장을 향해 "(고발 사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간) 공개된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수진(52·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년차 이상 지원자 합이 138명에 불과해 지원하면 다 뽑아야한다"며 "법원이 법관을 뽑는게 마치 법원만을 위한 것처럼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신속한 재판 등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법관을 제대로 뽑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노력이) 기대수준에 못미친다는 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의 확대를 통해 지금보다 (법관들이 맡는 사건을) 적게하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형제와 종신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도 나왔다.

 

최기상(52·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사례를 다수 접할 수 있다"며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입법화해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범계(58·23기) "무기징역 받고 25년 이상 수용된 수형자 중 표면적으로 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수형자도 없잖아 있다"며 "가석방 불가한 종신형은 논의할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깊이있는 토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 "(법원이 사형 선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형제가 가진 무거운 여러 의미 같은 것들이 각 재판부에서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형제에 대해 각 재판부마다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문(62·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사형제는 1996년, 2010년에 합헌 결정이 있었고, 2010년에는 위헌 의견이 늘었다"며 "현재 2019년에 접수된 사건이 계류 중인데 변론 계획은 없고, 사회적 합의와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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