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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 내달 5일 공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
'가구소득' 및 '자녀 만 나이' 구간 현행 기준표보다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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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이 내달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가구소득'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현행 기준표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올 3월과 4월 각각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설문조사와 통계 등을 기초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초안과 해설서 작성을 완료했다.

 

개정안 초안은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리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인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 하고, '자녀 만 나이 구간'도 현행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로 돼있던 구간을 '만 6세 이상 만 8세 이하', '만 9세 이상 만 11세 이하'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도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1월 5일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전에 선정된 인원만 참석하고,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소혜(47·사법연수원 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양육비산정기준연구분과 회장을 맡고 있는 서형주(49·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의의와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박은진 수원가정법원 판사와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복미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 토론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양육비용 통계 변화 등을 고려해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하지만 이후 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년재판연구회에 '양육비산정기준연구분과'를 신설, 지난해 6월 전국 가사사건 담당 판사들을 대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과의 회의를 통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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