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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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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8일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김 원장이 개회사를,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환영사를,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기술혁신과 산업규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를, 박종준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을,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을,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구태언(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 송도영(41·39기)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길홍근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용(48·32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 류중재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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