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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 평가' 돌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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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2일부터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법경찰 평가'에 돌입했다.

 

서울변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올해부터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변회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평가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서울변회 측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2021년도에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가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전국 형사사건(수임 연도, 지역 무관)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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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 복수의 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평가는 평가 연도에 1회만 가능하다.

 

서울변회는 수사기관 평가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존 '검사 평가'의 평가항목과 유사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이다. 또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변회는 평가표를 취합한 후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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