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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간암 피고인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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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간암이 발병해 교정시설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직권 허가했다. 지난해 8월 5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관련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다.

 

A씨는 올해 4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9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리고 A씨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5일 A씨가 수감되어 있는 부산구치소는 △A씨가 항소심 중이던 올 6월 말경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현재 폐 전이가 의심되지만 A씨의 간 크기가 작아 국소적 치료가 어렵고 △전신 항암제와 경구 항암제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현재 예상되는 A씨의 여명은 6개월에서 14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A씨의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A씨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직권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주거 제한(주거지 및 병원) 및 외출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피해자 위해 및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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