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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감사] 여야,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싸고 공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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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제공>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법무부와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며 질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하고 입국 후 체포됐다. 해외도피 피의자는 48시간을 넘기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석방했다. 그 이유를 두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는데, 수사팀의 결정을 몹시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가로 소환조사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 걱정처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정이 남 변호사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충분한 조사 이후에 조치를 하기 위한 고려가 아닌가 싶다"고 수사팀을 두둔했다.

 

다만 "설계 즈음의 수사는 꽤 진행이 되고 있고 보도도 집중되고 있지만 로비 의혹, 돈의 흐름과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진욱(55·21기)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김 처장은 최기상(52·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수사가 왜 진척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다수 연루된 사건이야 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사건과 무관하다면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한다"며 "누구든 진실 발견을 가로 막을수 없다. '언제, 어떻게'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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