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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소득·사업장 규모 등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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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이나 사업자 규모 등에 상관 없이 중대재해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순길(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20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차 단장은 이날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복지팀(가칭)'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임시적으로 구성돼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차 단장은 "상시적 조직이 아닌 까닭에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전담조직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법률구조공단 내 기존 인력 60~70명을 전국 18개 지부에 각 2~3명씩 재배치해 중대재해 법률지원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은 기존 중대재해 피해 관련 손해배상 등 소송구조 업무를 담당했던 '공익소송팀'과 새롭게 신설되는 '법률복지팀(가칭)'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인권국이 총괄한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그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사건별로 사후적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전담조직을 통해 업무를 상시화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 발생시 현장에 지원팀을 파견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피해자 정보수집의 한계 등으로 피해자나 유족의 신청을 필요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형사고·재난 등으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존 지원 대상이 됐던 사건과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시민재해 사고 피해자까지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과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건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건 등이다.

 

법무부는 단순 상담 및 소송구조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형사절차 안내, 산업재해 신청 관련 상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등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에서 안내해주고 있었다"며 "중대재해 전담조직은 이들과 협력해 절차 안내 뿐 아니라 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재 보상 요양 급여를 초과하는 등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로서 조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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