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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의혹'에… 전현희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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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57·사법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이재명(57·18기)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론 했다면 그 자체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변론 비용이라는게 변호사들이 여러 경우를 판단해서 정하기 떄문에 시세가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 3호는 '금품 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원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제공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송두환(72·12기)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사에 대해 무료로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며 무료 변론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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