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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前 본부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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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초적78).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석방 관련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 석방 제도인 보석과는 다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면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배당구조를 설계하며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국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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