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감-군사법원

[국감-군사법원] 여야, '공군 여중사 사망' 부실수사 질타

미국변호사

 

173711_1.jpg
<사진 = 국회 제공>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지만, 군의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인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부실한 초동수사가 지적됐지만, 부실 초동수사 논란의 책임자로 지적된 군 검찰 지휘라인에 있었던 공군 법무실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국방부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총 25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명을 기소했다"며 "하지만 그 중 나머지 10명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는데, 이것은 국민과 유족들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55·21기)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전원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과연 군에서 철저하게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있고, 책임자 처벌에 관해 군이 밝힌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군이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했지만 이에 대해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특임검사가 군 특성상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군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특검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근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성동(61·17기)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주요국가의 관할 사건은 명백하게 나눠져 있고, 민간 문제는 민간이, 군사 문제는 군사법원으로 나눠야 한다"며 "군 의문사 사망과 성범죄 사건은 일반 검찰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군 검찰과 군 법원에서 다루게 된 것은 법 체계의 통일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를 군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민간 검찰에 넘기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 법무관 교육을 강화하고, 잘못된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상당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민간에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받겠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