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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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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8~20일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법 관련 최신 판례와 쟁점을 짚고, 실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장 IP그룹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세미나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광장 IP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52·사법연수원 23기)는 18일 개회사에서 "광장 IP그룹 전문가들은 올 한해도 창의적인 법리를 만들어내려 애썼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다수 고객의 승소 판결로 이어졌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웨비나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게 돼 다소 아쉽지만, 고객분들과 광장 IP그룹 전문가들이 소통하며 대화하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3일간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18일 제1세션에서는 이헌(44·32기) 변호사가 '중요 IP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며 균등침해의 요건, 주선행발명 변경과 새로운 거절이유, 약가 인하와 손해배상책임,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등에 관련한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최우영(41·37기) 변호사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의 거래, 유통 및 저작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NFT의 활용 예시와 이점, NFT 관련 저작권과 거래·유통 관련 이슈를 소개했다.

 

둘째 날인 19일 제3세션에서는 김태민 변리사가 '의약품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주요 판례와 특허청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특허연장제도의 3요소인 '연장적격성', '연장된 권리의 효력범위', '연장기간'에 대한 최근 특허법원의 판례와 이슈를 짚었다. 제4세션에서는 김경진(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파라미터 발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파라미터(Parameter) 발명에 관련된 특허법원의 판례와 특허 출원 및 소송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날인 20일 제5세션에서는 곽부규(50·29기) 변호사가 '디자인 관련 판결 동향'을, 제6세션에서는 이은우(43·33기)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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