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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공조 '22년 장기미제' 살인 사건 피의자 기소

대검찰청, 제주지검 등 형사부 우수사례 7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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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32기) · 신준호(33기) · 곽영환(33기)

 

검찰이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사건인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해 기소한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지검 등 7곳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달 14일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서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등 법리적 검토를 통해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건 해결을 이끌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경찰이 단순 폭력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동년배 친구 사이의 단순 폭력사건으로 암장될 수 있었던 사안을 적극적 사법통제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영환)는 지방본부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개발정보를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입해 10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선 법원에 기소 전 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주소(지번) 기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등재가 누락돼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깡통'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9억여원을 편취한 사범들을 구속한 광주지검 사례 △검찰 수사관을 중심으로 한 '심층수사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20여회 가량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35억원 편취 사기범을 구속한 부천지청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6명을 구속한 인천지검 사례 △4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편취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주범을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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