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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법' 공포… 金대법원장 "국민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

이르면 2024년 시행… "전자사본기록 열람 등 법 시행 전 가능한 조치 적극 검토" 밝혀

미국변호사

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돼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언제 어디서든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해져 방어권 보장 강화는 물론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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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형사사법절차는 종이 기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 등에 불편이 많아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 등 다른 모든 소송에는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지난해 9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재판이 이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형사전자소송법 공포를 맞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2011년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된지 10년을 맞았는데, 전자소송 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해 하여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에서는 이제 종이소송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자소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며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여전히 종이로 된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법률 제정으로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이 전자소송을 통해 종이소송에 따르는 여러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돼 법원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기존 종이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우리의 역량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정법은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형사전자소송이 안정적으로 시행·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뿐 아니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과도 논의·협력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와 같이 법률 시행 전이라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전자화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하고,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사용자 등에게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영장 및 재판의 집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제정법은 또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과 관련해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도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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