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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 김오수 총장 첫 국감… '대장동 수사' 공방

국민의힘 "이재명이 몸통, 검찰 부실 수사"… 수사팀 교체 요구
김 총장 "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철저히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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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이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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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태의 '몸통'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비호하고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논란 등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팀 교체까지 요구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61·17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일어났는데 (검찰의) 처음 압수수색에서 성남시가 제외됐다"며 "모든 서류가 성남시에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55·21기) 의원도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최종 결재권자였음에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굉장히 늦었고 (그나마) 시장실은 포함도 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업무상 배임을 수사하면 당연히 이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9월 28일 수사팀을 구성하고 딱 20일이 지났다.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수사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 철저히 수사하겠다.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전력과 관련해서는 "지역 봉사 차원이었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많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영장 청구를 주도한 핵심 검사의 원대 복귀 등 수사팀 내부 분란 △휴대폰 압수수색 가로채기 논란 등 검·경 공조수사 불협화음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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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반면 여당은 대장동 사태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부실수사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으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와 대장동 사태의 연결고리를 지적했다.

 

송기헌(58·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발생 당시 중수부장이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고 중수2과장은 윤 전 총장"이라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등은 2009년 무렵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원의 PF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1155억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양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씨가 대장동 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또 "당시 브로커인 조모씨가 10억원의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결과와 △대법원의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 첫 판결 △고발·징계 사주 의혹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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