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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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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신속한 인력충원을 통해 신속수사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자감독대상자 재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24시간 위반 여부 모니터링과 준수사항 위반시 현장출동 등을 수행할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총 78명으로 기존 전자감독 인력이 재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가석방자 등 전자감독대상자들의 경우 전담직원 1인당 50명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고위험자의 경우 1인당 6명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범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강도의 지도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신속수사팀에 기존 인력 78명을 재배치했으나 2022년 상반기에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을 증원할 예정"이라며 "증원이 되면 전자감독 업무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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