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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 여·야, '대장동 사태' 책임 공방

미국변호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들춰내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와 대장동 사태의 연결고리를 지적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이재명(57·18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관련 불법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를 특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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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등은 2009년 무렵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원의 PF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1155억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양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씨가 대장동 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58·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대출) 이걸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는 등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마련됐다"며 "당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수사 당시 중수부장은 최재경, 담당 검사는 윤석열이었다"며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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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이 여권의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비호하고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성동(61·17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일어났는데 처음엔 압수수색에서 성남시가 제외됐다"며 "모든 서류가 성남시에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주혜(55·21기) 의원도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최종 결재권자였음에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굉장히 늦었고 시장실은 포함도 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업무상 배임을 수사하면 당연히 이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총장은 "(대장동) 사건을 처음 보고 수사팀에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신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이력 등을 거론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지역 봉사 차원이며 이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선고된 △행정법원의 '윤 전 총장 징계 정당' 판결 △대법원의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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