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충북 아동학대사건 대응 시스템 점검

영동지청서 간담회

리걸에듀

929707.jpg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현장방문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에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의견 공유를 비롯해 아동학대사건의 공유, 학대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지역 협력체계다.

정태원(45·33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청주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이 잘 이뤄지는 지역"이라며 "최근 신생아 유기사건도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사의 역할이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모니터링이 사건 전·후에 빈틈없이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건관리회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