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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27억 상당 범죄수익 환수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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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희(35기)·이동언(32기)·임예진(34기)

 

 

검찰이 단순 통장양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과학수사를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유통 조직을 구속하고 약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과학수사를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남원지청 등 8곳을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남원지청(지청장 신승희)은 단순 통장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이송 받아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등을 통해 계좌 및 통신영장 집행 결과를 분석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포계좌 유통조직원 5명을 직접 체포하고 구속했다. 또 약 27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다.

 

제주지검(부장검사 이동언)은 허리띠로 목을 졸라 청소년을 살해한 피의자 2명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건에서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허리띠 양끝에서 검출된 피의자 DNA가 핵심증거로 활용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부장검사 임예진)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받은 지적장애인 상대 성범죄 사건에서 대검 임상심리평가와 진술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

 

이밖에 △CCTV 복원 및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자를 구속한 인천지검 사례 △존속살해 사건에서 피의자의 모발 마약 감정 및 흡입기구 DNA 감정을 통해 마약투약 사실을 추가 인지해 구속기소한 안산지청 사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돼 있던 피의자의 마약류 취급 사진을 복구해 약 7500회 투약분의 필로폰 수입·소지 사범을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 사례 △아동·청소년 성행위 영상을 다운받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감정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해 유죄 선고된 진주지청 사례 △필로폰 판매 사범이 사용한 비트코인에 대한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가상화폐 분석을 통해 마약거래대금을 환전한 사실을 밝혀 구속기소한 원주지청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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