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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고·지법 등

[국감-서울고·지법 등] 여야, 윤석열 징계소송 두고 공방

미국변호사

15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불복 소송 결과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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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제기한)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 의결하면서 기피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했는데, 본안소송에서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담당 부장판사는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원고의 증인신청도 전부 기각했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기열(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재판부에서 서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고 측에서도 선거 국면이어서 빨리 결론 내주기를 희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물론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전임, 후임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어찌 이리 다르냐"며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진 국민이 많은데, 재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 법원장에게 "가처분 인용 이후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윤 전 총장이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징계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법원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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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회>

 

 배 법원장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 대상과 본안 대상의 차이가 있다"며 "행정 사건에서는 항고 사건에서의 집행 중인 사건은 본안 승패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하기 위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는 어려운 이야기"라며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 신중했어야 하는 우려가 있으니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법관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지용(57·18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현재 소액사건이 민사소송의 70%를 차지하는데 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패소 이유를 알 수 없고, 항소해야만 이유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은 3천만원이 전액 재산이 될 수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법원에서는 소액 재판제도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왜 나아지지 않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성 법원장은 "소액심판법에서는 간편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이유기재를 생략하자고 한 것인데, 사건이 많아지다보니 인적·물적 여건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된 것 같다"며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예산과 법관이 필요한데,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제대로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원에서는) 국회에 와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요청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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