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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공무원 소청'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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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43·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최근 '공무원 소청(지혜와 지식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공무원 징계 및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쟁점별 판례를 소개하고, 소청절차에서의 주요 쟁점들과 그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설명한다.

 

△징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 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사례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사례 △소청절차에 관한 쟁점 등에 관한 다양한 판례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나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공무원 징계와 소청절차에 관한 궁금증과 답답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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