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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행정법학회,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과제' 국제학술대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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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일세)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멜론홀에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Zoom)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정책을 돌아보고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법제 사례를 분석해 현 시대에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모야마 켄지(Shimoyama Kenji) 히토쯔바시대 법학부 교수가 '일본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를, 유메이린(Yuh-May Lin) 국립중흥대 법학원 교수가 '대만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를, 로라 해링(Laura Hering)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연구위원이 '독일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를, 이준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성제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김태호 서울대 박사,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 선정원 명지대 부총장,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밍신린(Ming-Hsin Lin) 국립타이완대 법학원 교수, 이나바 카즈마사(Kazumasa Inaba) 나고야대 법학연구과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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