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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오창 여중생 사건' 지원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돼야”

미국변호사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아이가 만약 내 딸, 내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과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들을 법률지원하고 있는 김석민(사진)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의 말이다. 김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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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사건을 접하고 친족 성폭행 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긴급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법전을 찾아보니 정말 그랬다"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글을 본 유족들께서 8월 중순 찾아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셨고 그렇게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시험 13기 출신이다. 어릴 적부터 따분한 '책상물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자신이 직접 선택한 독서와 경험들로 '진짜 인생'을 공부했다. 그 가운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연민이 싹텄다. 결국 그것이 바탕이 돼 이 사건에 운명처럼 이끌렸다.


두 아이 유서를 보면 

누구도 사건에 손뗄 수 없을 것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서른 네살에 법무사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2008년에 합격한 후 지금까지 법무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오며 열일 제쳐놓고 이렇게 한 사건에 매달려 본 적은 없어요. 두 아이의 유서와 생전 SNS 메시지를 보면 누구라도 이 사건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이상은 결코 손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관한 인식부족과 사건에 대응하는 법률체계의 미비점에 관해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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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총력으로 방어하고 피해자는 공포와 수치심을 극복하고 죄를 입증해야 하므로 30도 이상 기울어진 불리한 운동장입니다. 판결에서의 성인지 감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사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기초로 한 수사기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사건 진행상황과 입법 등 제도개선 경과도 설명했다.


우리 사회 아동 성폭력 사건 인식부족 

절실히 깨달아


"재판은 11월 5일에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법은 충북교육청에서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도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의 활동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며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 대상 성범죄 등에서 무리한 합의시도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등 충북법무사회가 제출한 입법개정의견서의 취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의 첫걸음이니 끝까지 도와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는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 A양은 친구인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중생은 이 일로 괴로워하다 아파트에서 함께 투신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계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양 역시 자신의 계부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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