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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검찰, 대한변협 고발 따라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노무사회, "변호사 법률사무소와 혼동 소지 없다" 반발
변협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인접직역도 엄정 대응"

리걸에듀

검찰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노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한변협이 고발한 사건인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지만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이 자신들의 담당 분야를 간판에 내걸어 '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노무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검사장 문성인)은 지난달 30일 노무사 A씨를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제112조 3호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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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변호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非)변호사인 노무사는 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같은 법리라면, 행정사가 '행정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변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 협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이 구약식(약식기소) 결정한 것을 환영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OO노동법률사무소', 'XX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위법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협은 "A씨 사례와 같이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조인접자격사의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측은 노무사뿐만 아니라 행정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인적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우(변호사시험 3회) 변협 정책이사는 "변협 법질서감독센터에 변리사들의 '특허법률사무소', 행정사들의 '행정법률사무소' 명칭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제보와 신고,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며 "변협은 회원들의 이런 우려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조사위원회 회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강력 반발했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노무사들의 법률사무로 규정돼 있다"면서 "현재 공인노무사 사무실 100여곳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기소된 A씨와 마찬가지로 노무사들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옆에 '공인노무사'를 덧붙여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사회는 A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경우 회 차원에서 A씨의 송무를 지원해 본격 대응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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