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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방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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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채널 다양화 필요성에 합의하며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크게 △피해자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된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경제·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피해자 일상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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