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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중국 회사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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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중국 회사법 제2판(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법이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판례를 많이 소개했다.

 

김종길(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정영진(55·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남훈(40·38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장진보 충북대 로스쿨 교수, 서의경 광운대 법학부 교수, 황리나 북경 북두정명 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최정연 중국 린이대 법학원 강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서문에서 "2018년 2월 초판 출간 이후 중국회사법이 개정(4차) 개정되고 민법전,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가 새로 제정됐다"며 "또한 계약에 있어서 '평가조정메커니즘(VAM,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조항의 효력, 투자자의 고정수익 약정의 효력, 지분 환매 약정의 효력, 상장회사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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