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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 추진

'민사 단독' 사물관할 '소가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등 자문회의 신임위원 5명 위촉·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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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등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과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3일 16차 회의를 열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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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특성상 압수수색 집행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 발부 관련한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피의자 등의 영장집행 참여시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을 강화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으로서의 정보를 명문화하고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별지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제1심 '민사 합의' 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소가 2억원 이하인 '민사 단독' 관할 사건을 5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다만 △소가 2억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일정 소가 이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을 가능하게 하며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의 항소심은 계속해서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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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문회의는 신설될 상설 분과위원회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 법관 뿐만 아니라 법관 외에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과 전문가를 직접 임명·위촉하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구성하기로 했다.


또 2022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 등 기존 보직인사안 8개에 의료·건설 전문법관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도 이뤄졌다.

 
새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권성수(50·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균(56·25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서현(36·41기) 의정부지법 판사 등 법관 위원 4명이다.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도 비법관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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