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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의정부 등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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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해 준수사항 위반시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속수사팀이 운영되는 보호관찰소는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다.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에 나선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신설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총 78명으로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됐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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