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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수처

[국감-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 신속 수사하라

공수처 출범 후 첫 국정감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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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는 주문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406호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사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첫 국정감사다.


여야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정해진 이재명(57·18기)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與 "단순히 검사의 정치관여를 넘어 헌법파괴 사건"

野 "李지사 변호인단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 밝혀야"

金처장 "무거운 사명감으로 시대적인 임무에 최선"


송기헌(58·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준성 검사 외 다른 검사 2명을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건 개인(차원)의 사건이 아닌 검찰의 조직적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히 검사의 정치관여를 넘어 헌법 파괴 사건으로,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3일만에 광속도로 입건했다"며 "수사가 대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나오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관련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수사종결을 요구했다. 현재 공수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각각 '공제7호', '공제8호'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수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성동(61·17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역할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처럼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 형사사건 변호에 투입된 초호화 변호인단 등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공수처장은 여야의 이같은 수사 촉구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말씀 유념해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수처 국감에서는 △검·경과의 수사협력체계 구축 △KICS 구축 및 독립청사 이전 필요성 △비공개 위원회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갔다.

한편 국감에는 공수처에서 김 처장과 여운국(54·23기) 차장, 김성문(54·29기) 수사2부장, 최석규(55·29기) 공소부장, 박명균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월 21일 초대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지난 9개월간 저희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가 헌정질서 내에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관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수사기구로서 그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솔잎·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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