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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재] 여야, '임성근 탄핵심판' 놓고 설전

野 "2심까지 무죄 판결… 최종 판단 왜 미루고 있나"
헌재 "직무상 행위 헌법 위반 여부 판단… 3심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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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회 제공>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대 쟁점이 됐다. 야당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헌재가 지난 8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도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났는데, (헌재는)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문(62·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사무처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느냐는 것이고,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직무상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는 것"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절차가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르다. 헌재가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 8월 10일까지 한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으며,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된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유상범(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제도는 최고 권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별도로 다른 제재수단 없으니 탄핵 제도를 통해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막는 것이 기본인데, 일개 고등부장판사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 탄핵이 진행되는 현실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한 당사자에게 탄핵이라는 제도가 활용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탄핵심판 제도의 남용이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전례가 생기면 결국 다수당이 되는 국회에서 (탄핵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많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보다 훨씬 중요한 헌법침해 행위를 했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하자고 위에서 설치니까 사표수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사법부 정치화를 초래하고 사법부 독립정신을 훼손해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 처장에게 "탄핵을 이유로 정당한 의원면직을 거부한 행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그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드리기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이수진(52·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탄핵심리를 했다"며 "단순히 퇴직했다고 각하하면 헌법 65조는 유명무실한 조문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계류 중인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해 보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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