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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가상자산 강제집행 위한 실무논의 활성화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리걸에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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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와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비트코인을 광고 대가로 지급받은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3월 몰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122억여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도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36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서울시는 25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각각 압류했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이다.

국회에는 체납자의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채무자, 강제집행 회피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채권자 권리보호 위해 필요


반면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만 주로 이뤄지고 있고, 가상자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동산이나 민사집행법상 그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상자산이 동산이나 그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는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호연(37·변호사시험 1회·사진)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하급심에서는 비트코인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거나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가상자산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판례들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채무자 간 계약에 따른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일일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주식시장의 거래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현재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는 시작 단계로,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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