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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 반대"

미국변호사

대한변협이 법무부가 도입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에 따라서는 필요없는 업무까지 추가로 모두 수행하도록 해 변론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선변호사들의 사기를 꺾고 신규 국선변호사들의 유입을 막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일 논평을 내 "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기준 변경안에 반대한다"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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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했다.

 

개정 규칙은 △수사절차 참여(40만원) △공판절차 참여(20만원) △기타 절차 참여(10만원)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절차를 나눠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 출석 등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비전담변호사의 경우 대면상담 2만원(10분), 의견서 제출 10만원, 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공판절차 출석 10만원 등 수행한 업무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전담변호사가 수행한 피해자 지원 업무 1건당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6만7000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보장할 보수의 실질화 촉구

필요 없는 추가 업무도 부담… 변론의 자율권 침해

휴일·야간 50% 수당 증액 폐지는 실질적 보수 삭감

 

이에 대해 변협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수사절차로 한정했을 때 4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동석, 피해자 상담,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추가업무를 국선변호사에게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거나 거의 증액되지 않은 보수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국선변호사의 변론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휴일·야간 업무를 하는 경우 50% 수당을 증액해주던 조항을 폐지한 것은 실질적이고 명백한 보수 삭감"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휴일 및 일몰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과시간이 아닌 때에도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기 부여책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폐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기본보수제 도입 근거로 국선변호사들이 힘든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강제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으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처사"라며 "오히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특히 "법무부는 2018년 5월 기본수당 2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대폭 삭감한 바 있다"며 "당시의 보수 기준 삭감도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일해 온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는데, 이번 보수 기준 변경도 실질적인 보수 삭감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거듭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일괄 삭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새로 지원하는 변호사들의 유입을 차단해 피해자 지원 법률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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