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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 재보선 선거사범' 당선인 5명 등 107명 기소

미국변호사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오수)는 올해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총 33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등 당선인 5명을 포함해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전일인 7일이었다.

 

4·7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까지 모두 21곳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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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274명이 입건돼 71명이 기소되고 203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21명이 입건돼 6명이 기소되고 1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3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되고 12명이 불기소 됐으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5명이 입건돼 3명이 기소되고 2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107명의 선거사범 유형은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범 50명 등이었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전사범 132명(38.9%),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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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2년 2월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상시적(선거일 제외)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의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했으나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기소율은 낮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97.3%였고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29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6.3%를 차지했다. 정당 및 제3자(시민단체 등) 고발 비율이 78.1%로 높은 편이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고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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