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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遊技施設)→오락놀이시설' 변경 제안 박현재씨 등 최우수상

법제처,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상식

리걸에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알기 쉬운 법령' 엠블럼 만들기 등 3가지 주제로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석달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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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부문의 최우수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기구(遊技機具)'를 '오락놀이시설, 오락놀이기구'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박현재씨가 수상했다.

 

'유기(遊技)'는 당구·바둑 따위의 오락으로 하는 운동이나 경기를 뜻하는 한자어로, 현행 법령에는 '유기시설, 유기기구' 등으로 쓰이고 있다.

 

박씨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e스포츠 등 게임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반 국민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부문 최우수상은 법령 용어와 실생활 용어가 동떨어진 사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 용어 이야기를 다룬 유철현 씨가 수상했다.

 

유씨는 법령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즉 '가맹점주'를 의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맹본부'로 오해해 혼동을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알기 쉬운 법령 엠블럼 만들기' 부문 최우수상은 '누구나 알법한 알법' 엠블럼을 만든 배미진씨가 수상했다.

 

'알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줄임말로 '알 법하다'를 중의적으로 활용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알법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처장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여전히 법령 곳곳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살피고,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수상작들이 실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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