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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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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6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소속 임재훈(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최지경(44·35기) 판사 등 4명이 조정중재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제1부 회장과 함께 센터 운영과 조정사건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회장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상호 간 신뢰 회복 및 법무사 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외부전문가 조정 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는 조정위원 교육. 조정실 배치 및 운영과 조정사건 성공률이 모두 뛰어난 법원 외부연계형 조정중재센터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2013년 개소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는 현재 75명의 조정위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정사건 처리 업무를 맡아 활발히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250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대면조정으로 쟁점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매년 38~42%의 높은 조정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도 24일로 매우 신속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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