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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기 쉬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전용 웹페이지 개설

새 형사절차 이해 돕기 위해
가이드북·카드뉴스·웹툰도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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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0개월을 맞아 법무부가 새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는 미니 가이드북을 포함해 전용 웹페이지를 법무부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전용 웹페이지 '법무부가 국민께 알려드립니다-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http://www.moj.go.kr/moj/3336/subview.do)'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용 웹페이지는 △미니 가이드북(E-book) △카드뉴스 △웹툰 △홍보 동영상 등으로 구성됐다.

 

미니 가이드북은 수사권 조정 이후 새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불송치한 경우, 수사를 중지한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 등 절차별로 질의응답(Q&A) 형태로 구성됐다.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사건과 사건관계인의 구제 신청 등 새롭게 바뀐 형사사법절차의 이해를 돕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웹툰과 카드뉴스는 복잡한 형사사법절차를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처리되기 시작한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절차에 대한 오해도 종종 생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절차를 이해하고 형사절차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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