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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 '성범죄 피해 지원' 통합해 원스톱 체계 구축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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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서지현)는 6일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간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처에 분산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 권고안이다.

 

TF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각 부처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법률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의료비 지급 등 의료적 지원 △신변보호, 숙소 제공 등 보호·주거 지원 등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합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전문위는 각 부처가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통합 안내문과 신청서를 마련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신청서가 각 지원 기관별 원스톱 창구에 인계·접수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신설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전문위는 이날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연구 및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김도훈 아르스 프락시아 대표이사 △류경은(41·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 교수 △백소윤(37·변호사시험 8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민애(34·변시 4회)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이남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디어지능화연구실장 △이순옥(43·35기) 중앙대 형사법 부교수 △이현민(34·변시 5회)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장다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준혁 인하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 △한주현(33·변시 3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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