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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시대, 인간존엄 실현 위한 법제도 필요… 범사회적 기구 설립해야"

지평법정책연구소, '기술혁신과 인간존엄' 창립 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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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유전자를 활용한 의료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기술의 이점과 한계를 정밀하게 따지는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범사회적 논의에 반영해 기술혁신 시대에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 이공현)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을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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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 전문성과 정책 및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설립됐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신용우(46·변호사시험 1회) 지평 변호사가 '기술혁신 사회에서 인간존엄 실현으로서 법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기술혁신 시대, 인간존엄 실현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는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지난 7월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을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미래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인정보 오남용과 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형암호와 같은 새로운 암호화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활성화와 인권 보호, 구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 등 사회 구성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일부 정책 입안자와 기술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9년 5월 '기업성장과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법(PACTE)'을 제정하며 각 정부부처, 의회, 업계 등으로부터 범국가적 의견을 수립한 바 있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법정책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법정책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임성택(57·사법연수원 27기)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명예연구위원,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각각 과학기술, 산업, 인권 분야를 대표해 향후 법정책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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