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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무부

[국감-법무부] 여야, '대장동'·'고발 사주' 싸고 공방

법무부 국감서 충돌

미국변호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재임 중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피감기관 관계자는 내보낸 채 법무부 관계자만 회의장에 들여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쏟아냈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말했고, 그 밑에서 실행한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며칠 전 구속이 됐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계약을 하면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도 손해 보게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는데 당연히 윗선을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오히려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합리적 수사를 한다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수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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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유상범(55·21기) 의원도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각종 결재 서류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천화동인 1호가 구입했다는 호화 타운하우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이 모여 개발이익 분배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상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다'라는 녹취록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CCTV를 확인하면 실제 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지시해주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다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권성동(61·17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아파트 개발 허가를 내줬다는 정황에 초점을 맞췄다.

 

권 의원은 "아파트 개발업자를 경멸하다시피 하던 이 지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 (2기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아파트 개발을 허가하기 시작한다"며 "그때 (정치적인) 욕심이 생겼고 뭔가 자금이 필요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1조 5,000억원의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려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전체를 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면밀히 사찰해 그 결과를 고발장에 담아서 고발을 사주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58·18기) 의원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고발장과 일치한다는 것이 기본 사실"이라며 "손 전 정책관의 단순 개입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관여가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정보라는 개념이 경우에 따라 모호할 수 있고 수사정보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관점은 검경 수사권 개혁 상황과 조건 하에 경찰 수사권 남용도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현재 같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중심 의혹들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찰 수사권과 정보권을 분리할 근거가 나약해진다는 측면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한편 김용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이 또 다른 검찰의 고발 사주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대전지검에 국민의힘의 백운규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다"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또 다른 고발사주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께서 고발 사주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저로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명·박솔잎 기자   jman·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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