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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관

金대법원장, "국민이 바라는 기대치 충족시켜야" 당부
내년부터 법관 지원 최소 법조경력 '7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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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을 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가족초청 행사와 경축 소연은 생략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임명됐는데,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올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균형 감각, 공정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국민이 바라는 법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해 법조일원화 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함께 정착되면 재판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에 열린 마음과 혁신의 자세로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을 새로 만들어 '좋은 재판'을 실현해주기 바란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있는 만큼 법관은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하고, 법관과 법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들은 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 등을 교육받는 신임 법관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신임 법관 가운데는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이 87명으로 가장 많다.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26명, 재판연구원 출신 22명, 검사 출신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0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4명(47.4%), 여성이 82명(52.6%)으로 여성이 더 많다.


올해 신임 법관 가운데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로스쿨 졸업자가 더 많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7기부터 45기까지 77명이고,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1회부터 5회까지 79명이다.

 

로스쿨 졸업자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 10명 △연세대와 이화여대 각 7명 △고려대·부산대·한양대 각 6명 △경북대·서울시립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서강대·전남대·중앙대 각 2명 △아주대·인하대·전북대·한국외대 각 1명씩이다.

 

법조경력은 △경력 5년 이상 6년 미만이 112명으로 가장 많고 △6년 이상 7년 미만이 24명 △7년 이상 8년 미만과 8년 이상 9년 미만이 각 6명 △9년 이상 10년 미만 5명이다. △10년 이상은 3명에 그쳤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관 지원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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